안녕하세요.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힘쓰는 파주비정규직근로자센터 상담실장 김도하노무사입니다.

 

노동위원회 심판사건(23.1월) 주요 판정례입니다. 

 

1)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전보조치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정

 

2) 시용 중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한 판정

 

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